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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건에 맞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막연히 '벌금형' 정도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언제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령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무서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년 이상 수많은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의 '급'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똑같은 추행 행위라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선택지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처벌법)
친족 (성폭력처벌법)
군인 (군형법)
이처럼 여러분의 사건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양형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추행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표적인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료: 합의서 &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고 정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진심을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 탄원서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닌,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성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교육/상담 자료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 확인서 등이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나
의뢰인 L 씨는 식당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격려한다는 생각에 엉덩이를 가볍게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L 씨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해했지만, 저는 유사 판례를 들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CCTV 등 증거가 명백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되,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동주의 로이어팀은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L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전달: L 씨가 작성한 반성문을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종합 제출: ▲L 씨가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L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형량을 낮추는 최종 목표는, 단순 감형을 넘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인 만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동주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