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중에서도 대응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미성년자성착취 사안 또한 여럿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물제작 집행유예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분명한 점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집행유예 준비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심한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 동주를 선택해 보실 수 있죠. 그렇다면 아청물 집행유예에 대해 눈여겨보셔야 할 점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 또한 대응 준비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신속히 참고 후 동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1.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청물제작 집행유예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보통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으라 연락을 할 것이고 출석 일자를 정하실 것입니다. 이때 경찰조사일정 연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사에 미리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죠. 참고로 포렌식이 진행되는 편이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편 경찰에 의해 송치가 되면 검찰이 기소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보통 아청물제작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기소가 빈번히 이루어지곤 합니다. 법적으로 기소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성착취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보통 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구공판이라고도 합니다.)를 진행하는 편이고요.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징역의 위험이 높은 만큼 아청물제작 집행유예를 받으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결코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닌 만큼 세심하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내가 촬영한 것이 아니어도, 상대가 동의했는데도요?
아청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 내가 촬영하지는 않았어요
* 사전에 상대도 동의를 했어요
라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청물제작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미성숙도, 입게 될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제작의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죠.
그렇기에 위의 행동 또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반드시 아청물제작 집행유예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선 가급적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의 동의가 약간이나마 참작될 여지가 있다곤 하지만 이것만으론 집행유예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그 밖에 주장해야 할 사안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법률 조력자와 따져보세요.
3. 상대가 나이를 말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대가 나이를 말하지 않는 것은 처벌 혹은 아청물제작 집행유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대가 나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해지죠.
아울러 상대가 나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한 대로 법원이 받아들일만한 참작사유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물제작 집행유예는 징역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처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관대하게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합당한 사유들을 갖춰야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요.
하지만 내 상황에서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지, 어떤 준비에 나서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착취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사건에 대응 능력을 갖춘 동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로이어팀을 통한 대응
* 형사절차, 사건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대응방안 준비
*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 가능
등의 특징을 지닌 만큼 조언부터 들어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