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성추행 술자리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기준 성립되나요?

법무법인동주

＂어깨동무성추행“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인데...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 처벌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나 어깨처럼 비교적 ‘가벼운 접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단순한 격려나 친근함의 표현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 부위가 어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오늘은 흔히 억울한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어깨동무성추행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혐의 성립 기준과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현만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처벌 대상 같아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신체 부위, 접촉 강도, 상황적 맥락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의 의사’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어깨동무한 건데요...”

이해합니다. 실제로 억울한 사건도 많고, 진심으로 그런 의도가 아니셨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리적인 판단 기준이지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억지로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팀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며 회식 자리가 열렸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A씨는 함께 고생한 후임 직원 H씨에게
“덕분에 잘해냈다”는 의미로 가볍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지요.

다행히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미리 상담 및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 주장과 일부 상충되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A씨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A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깨동무성추행, 처음엔 누구나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이 정도도 성추행이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혼자 판단해서 진술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불리해지고,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판단 기준이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게도 여러분의 상황을 들려주시겠어요?
진심을 담아 경청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