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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추행초범 형량을 대해 찾아보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정보를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유형이 다양한 만큼 언제나 그렇다고 볼 순 없어요. 예를 들어 친족,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 피해자였다면 초범도 징역을 주의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강제추행이라고 해도 상습적으로 장기간 범해졌다면 벌금 대신 징역이 나올 수 있고요.
결국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 성추행초범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방심하지 않고 침착하게 감형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동일한 자료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다양한 성추행 사안의 대응 경험을 지닌 로펌 동주의 조언을 들어보신 후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합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성추행초범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라는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절차를 진행,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음에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려 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호인을 통해 신중히 시도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요.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간혹 너무 합의의 필요성에만 몰두하여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피해자에게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가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2. 반성도 빠질 수 없는 만큼
성추행초범 형량의 감형과 관련해선 '진지한 반성'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성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도대체 뭐가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져 도대체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양형자료를 모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요.
우선 진지한 반성은 1 ~ 2가지의 요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에 대한 인지, 범행 이후 취한 행동,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되는 것이죠. 보통 반성문 작성 정도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반성문도 빠지지 않고 준비되는 편이긴 한데, 여기에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점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본인의 잘못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성하는 중인지 등을 상세히 적을 필요가 있죠.
이 밖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취한 행동(교육, 치료 등), 자숙(봉사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이 또한 사건 및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보고 나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3. 그 밖에 어떤 양형자료를 찾아보게 되나요?
앞서 언급한 점 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양형자료'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보통
* 개인의 대인관계
* 개인의 환경
* 개인의 건강
* 개인의 가정 형편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탄원서, 수상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성적표 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이해가 다소 떨어지는 개인의 입장에선 어떤 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변호사와 논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초범 형량은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추행의 유형, 범인의 특징, 피해의 정도, 사건이 발생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거나,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나 사건에 따라 목표와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성추행초범 형량을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해결 방안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