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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파일 삭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질문하는 내용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 또한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렌식수사 전에 지하철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불리해지는 것에 더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포렌식수사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증거물을 삭제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파일이 없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삭제를 하려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하철불법촬영 증거물을 삭제한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불법촬영으로 적발되었을 때, 그리고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지하철불법촬영 처벌의 수위는?
2. 포렌식수사전에 지하철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행동의 의미
3. 지하철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Z님의 사례
4. 글을 마치며
1. 지하철불법촬영 처벌의 수위는?
초범인데 어차피 끽 해봐야
벌금 정도 나오는거 아닌가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 즉 몰카는 우리 법에서 아주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에 의하면 불법촬영으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벌금 이상의 형만 선고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병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시급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2. 포렌식수사전에 지하철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행동의 의미
포렌식수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분석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촬영을 했는지가 밝혀지는 셈인데, 중요한 것은 삭제를 시도한 행위까지 적발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삭제를 시도하려는 행위가 포착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증거인멸 시도로 여겨져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포렌식수사 전에는 절대 증거물을 삭제하지 마시고 수사에 참관하라는 연락을 받은 즉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절차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렌식 과정 중간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합니다.)
4. 지하철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Z님의 사례
술김에 저도 모르게 그만...
의뢰인 Z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Z님께서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셨는데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많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탑승했다가 사건의 가해자가 되셨습니다.
의뢰인 앞에서 자고 있는 여성 승객의 가슴골을 촬영한 것인데요.
옆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지하철경찰대에게 1차 신원조회를 받고 귀가하였고, 며칠 뒤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불법촬영으로 처벌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주셨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꼭 선처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Z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내규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해고처리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벌금보다 낮은 형의 선고 받아야만 했죠.
저는 즉각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여 조력해드렸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어야 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이를 중점으로 변호를 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몰카범으로 적발, 임의제출, 압수수색, 포렌식수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세 사건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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