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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린데 설마…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친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를 당한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냥 장난이었죠"
라는 항변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허나 우리 법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는 여러분의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죠.
친족성추행 친척성범죄는 실형은 물론 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건인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친족성추행 친척성범죄로 사촌에게 고소를 당한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친족성추행 친척성범죄 처벌 규정은?
2. 친족의 범위는?
3. 친족성추행 가해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 명절에 사촌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추행을 한 의뢰인 C님의 사례
5. 글을 마치며
1. 친족성추행 친척성범죄 처벌 규정은?
친족을 성추행했을 때 처벌 받는 규정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죠.
우리 법에서는 친척성범죄가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 때문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 5조 제 2항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의 선처도 불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징역 3년이하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사안의 경우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되는 형을 3년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사촌,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2) 동거하는 친족 : 촌수와 관계없이 함께 거주하는 친족
3)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경우(예 :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친족)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친족성추행 친척성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친족성추행 가해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실제 해당 사안으로 상담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께 제가 반복해서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친족이기에, 친척이기에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해 화해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허나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연락 의도와 상관없이 연락을 한 행위만으로 2차가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좋은 의미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 연락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그 연락 자체가 합의를 종용, 협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좋지 않게 본다는 것이죠.
현재 친족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피해자에게는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연락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연락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명절에 사촌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추행을 한 의뢰인 C님의 사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사실 기억도 잘 안나요
의뢰인 C님이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명절을 맞아 사촌동생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 하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피해자인 사촌동생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체부위를 터치하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촌동생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친족성추행 친척성범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서 의뢰인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뢰인 C님께 드린 말씀
친족성추행 사안은 처벌이 매우 무겁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야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촌오빠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에 연락 자체를 회피하고 있었죠.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 제안을 진행하였고, 끝내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에게 빠르게 자문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 친척끼린데 뭐 용서 받겠지..."
라는 생각은 여기서 접어두시고 서둘러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