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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속된 거 같은데 어떡하지?...
간단한 조사라는데 일단 받고 올까?...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사라고하고, 혐의만 인정하면 용서 받을 것 같으니 경찰조사 정도야 혼자 받아도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성매매경찰조사,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피의자로 분류된 여러분의 유죄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들어주고 용서를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체크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이미 증거는 확보된 상황, 혐의 부인은 하지 마세요
2. 단순한 경찰조사? 유죄증거를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3. 기일연기는 필수입니다
4. 성매매 장부단속 적발,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으로 기소유예 받아낸 사건
5. 글을 마치며
1. 이미 증거는 확보된 상황, 혐의 부인은 하지 마세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안갔다고 했죠...
문제가 되나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 사람이람 누구나 당황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기록, cctv 영상 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단 한마디라도 증거로 남아, 추후 수사 및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절대 하지마시고, 단 한 마디라도 변호사와 상의 후에 하셔야 안전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2. 단순한 경찰조사? 유죄증거를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간단한 조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셔 됩니다
사실여부만 체크하는거니까
시간날 때 와서 진술만 해주세요
실제 성매매경찰조사연락 시 수사관들이 말하는 패턴
이 말을 믿고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신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조사라는 절차 자체가 피의자인 여러분의 유죄를 밝히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고도의 유도신문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고 추가 여죄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많은 경찰조사에 입회했지만 수사관 즉 형사들은 정말 베테랑입니다.
"설마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유도신문에 당하실 수 밖에 없지요.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고 싶지않다면 단순한 경찰조사라는건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반드시 조사 전에 전문가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3. 기일연기는 필수입니다
일정을 연기하라고요?...
괜히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요?
전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일정을 연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출석날짜에 나가지 않고 어느정도 일정을 연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시간이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게 되면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지이요.
따라서, 기일 연기 후에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조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이 제시한 날짜에 출석하기 힘들것 같다고 얘기하신 뒤 변호사와 상담 후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매매 장부단속 적발,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으로 기소유예 받아낸 사건
실제 몇달 전 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적발되었다가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진행하신 분이었는데요.
업주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장부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되었고, 거기에 의뢰인이 출입한 기록이 있어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제게 조력 요청을 하셨고, 저는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해드렸는데요.
수사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모의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시켜드렸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입회하여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마 이를 차단하는 조력도 드렸는데요.
그 결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를 정하게 됩니다.
적절한 대처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