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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되면 끝 아닌가?"
"핸드폰 압수당했는데 어떡하지?"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된 분이라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크실텐데요.
11년간 카촬죄사건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이번 글에서는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행범체포되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귀담아 들으시면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조력이 시급한 문제인만큼 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고 운영하는 블로그인만큼 블로그를 통해 연락 주시는 분들의 문의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2. 구속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진술은 적게, 전문가의 자문부터
4.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기각은 물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5. 글을 마치며
1.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 끝인가요..."
언젠가 유치장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의뢰인 분을 기억합니다.
체포가 되었으니 이제 끝이 아니냐는 말, 포기하려는 마음
사실 체포라는 것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에 공감을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허나, 11년차 카촬죄사건전문변호사로서 말씀 드리자면 현행범체포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물론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인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잘못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단계이니까요.
다만, 전문가의 말을 잘 들으시고 대처 하신다면 석방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사실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2. 구속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까지 될 수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했다는 것은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체포는 48시간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백이면 백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판사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경찰은 여러분을 더 이상 구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법원은 1) 주거가 불분명할 때 2)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해줍니다.
반대로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버스몰카로 현행범체포까지 된 상황이라면 카촬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대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진술은 적게, 전문가의 자문부터
"조사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체포가 된 후에는 곧바로 경찰조사가 이어집니다. 변호사와 조사를 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괜찮겠지만 현재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진술을 아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코칭 없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를 선임하시고 그 전까지는 진술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기각은 물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버스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를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신청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경황이 없으셨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의뢰인이 있는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어지는 조사에 대비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당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의 영장은 발부가 되지 않았고 그 뒤로는 최대한 선처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버스몰카 현행범체포되어 구속까지 될 위기에 놓이셨던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11년차 카촬죄사건전문변호사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체포가 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느냐입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