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억울해도 증거 없다면 성폭행불송치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간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 하에 원나잇을 가졌는데도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사례, 혹은 성관계 전 명확한 동의가 오갔음에도 피소된 사례 등이 있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강간무혐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강간무혐의,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억울한 감정 앞세워 경찰조사에 나가 단순히 "나는 그런 적 없다"는 주장만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대응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강간 등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 있었던 일이 대부분이라, 명확한 성폭행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진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수사에 나서며, 이때 피해자 진술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측은 일관되며 객관성 있는 진술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해내야 합니다.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 아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2. 성폭행증거 없는데 강간무혐의 가능할까요?

실제로 많은 강간 혐의 사건에는 명확한 성폭행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진술이 곧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고소인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리며,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건 진술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쪽 진술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모순 없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야 해요.
여기에 더해,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짚어내 반박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신빙성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진술 또는 부족한 설명은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3. 원나잇 이후 강간 고소 사건, 강간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 일부 사실관계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만남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 H씨는 빠르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 전략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고소인 진술에서의 모순점 발견에 집중했습니다.

1. 상대는 "단순히 호텔에 쉬러 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주제로 대화도 오갔고, 오히려 상대방이 대화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정황 확보
   
   

2. 호텔 프론트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다정한 분위기였던 점
   
   

3. 고소인은 밤 10시에 강간당했다 주장했지만, 자정 무렵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온 행위는 강간 피해자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정황과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 진술에서의 허점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강간무혐의, 억울하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감정 호소나 사실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 아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본인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경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 편히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