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 주취감형 기대할 수 없기에, 선처받을 수 있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먹고성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엔 아직도 “술에 취해서 그랬으니 감형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술먹고성추행에 있어 왜 더 이상 주취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세요.

1. 술먹고성추행, 왜 더 이상 주취감형이 어려울까?

우선 주취감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취감형이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특정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주취감형이 적용됐고, 그 이후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졌지요.

그 결과, 현재는 성범죄에 주취감형을 적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술먹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더 이상 음주 상태를 이유로 감형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할 진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반복하는 진술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억 상실 주장, 무조건적인 부인, 모호한 답변은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그랬을 리 없다”는 막연한 방어는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정중하게 표현하며
  
  

• 기억나는 사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 상황을 방해하지 않는 협조적 태도 유지
  
  

이런 기본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가 수사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3. 술먹고성추행,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진술하냐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억이 없어요”라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사소한 부분이라도 떠오르는 기억을 정리해 진술
  
  

• 기억나지 않는 지점은 정중하게 표현
  
  

• 태도에 신중함을 담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장 유지
  
  

조사 단계에서 보이는 태도는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일관성과 명확성 있는 주장을,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4. 술먹고성추행으로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과음한 채 귀가하던 중, 충동적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혐의는 명백한 상황이었죠.

▷ 변호인의 조력

1.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
   
   

2. 피해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득을 거쳐 원만한 합의 도출
   
   

3.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반성의 태도 강조
   
   

▷ 결과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으로,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지요.

명백한 술먹고성추행 혐의였지만,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기에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술먹고성추행과 주취감형에 대한 현실과 실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주취감형이라는 제도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주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가볍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술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나가야 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1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