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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호기심에 봤을 뿐인데…”
아청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오며, 수많은 분들께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관련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그냥 호기심에 봤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인식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청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한 ‘시청’ 또는 ‘보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는 것.
게다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는 일반 음란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2. 혐의,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했으니까 들키지 않겠지.”
“나 혼자 보려고 저장해뒀던 건데…”
이런 생각으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대부분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기기의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해 낼 수 있는 전문 수사 기법입니다.
즉, 현재 문제가 된 파일뿐 아니라
과거에 지웠던 자료까지 모두 확인될 수 있으며,
이전의 다운로드 기록이나 유사한 행위까지 여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소지 수준을 넘어
반복적 행위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무조건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3. 실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성공 사례
※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R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우연히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한 링크를 타고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구매한 영상 중 일부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청물인 줄 몰랐지만, 시청 도중 의심이 들었고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영상이라 삭제하지 않고 폴더에 보관해두었습니다.
몇 주 후, 경찰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조사에 응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R씨는 곧바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수사 전 시뮬레이션 및 경찰 동행 조력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해 진술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했습니다.양형 자료 준비 및 제출
R씨가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히 살아온 학생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인 탄원서, 자필 반성문, 학업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사안의 고의성 낮음을 강조
처음부터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한 1회성 행동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사회적 재기 가능성 강조
현재 대학 재학 중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취업, 유학, 자격시험 등 삶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실형까지도 가능했던 사안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한 결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아청성착취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혼자만 봤을 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이며,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모든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늦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략으로,
여러분께 현실적인 해답과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