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당하셨나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추행,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는 우연한 접촉도 범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대부분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몰려 있는데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차량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신체 접촉이, 누군가에게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 그 누구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해명을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력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추행, 실수로 스친 것도 처벌될까?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무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접촉도 유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하철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흔히 '공밀추'로 불리는 법으로 처리됩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을 다루는 법인데요.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원 지하철의 경우, 타인의 몸이 쉽게 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간에서는 ‘접촉 의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급브레이크로 몸이 쏠리거나 중심을 잃어서 기댄 것까지도 추행이라며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주장이 끝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때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올라가니 조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른 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본 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더라도 성립됩니다.
유죄 선고 시에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이 병과 되며 특정 직업군은 아예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하철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하철추행 혐의를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효한 증거는 역사 혹은 열차 내부 CCTV 영상, 그 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의 진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지하철이 얼마나 붐볐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같은 정보들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죄 입증을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맞서 억울한 지하철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CCTV 영상
역사와 전동차 내부 CCTV는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목격자
주변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본 다른 승객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 증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거나 열차의 급정거로 몸이 쏠렸다는 사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신체 접촉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나 위치 정보 기록도 당시 동선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라면 정확하게 해당 장면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황상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우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추행 사건에서 CCTV 영상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경찰조사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현장을 피하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행동은 자칫 도주 시도로 여겨지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은 수사 기록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한 번 기록되면 추후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면 자신도 모르게 의도와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개입하여 불필요한 권리 침해를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