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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SNS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한 사건을 보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 동의했기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아청물 사건,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성년자 추행 등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특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SNS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유형
미성년자 SNS로 인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 혐의는 디지털성범죄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 관련 범행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달받는 행위, 이를 구매하거나 재판매·유포하는 행위(아청법 제11조)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설령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미성년자는 성적 판단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은 이를 면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역시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주제를 반복적으로 나누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아청법 제15조의2)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지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수사로 전환되며, 포렌식 결과 불리한 자료가 다수 나오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SNS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성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미성년자 성매수, 즉 ‘조건만남’ 유형입니다. 상대와 금전이나 물건 등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죠.
이는 성인 간의 성매매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아청법 제13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종종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단순 성매매 혐의로 바뀔 수 있을 뿐 완전히 면책되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미성년자 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습니다.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면 추행죄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요. 특히 성폭행은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사례
R 씨는 SNS를 이용하다 고등학생 조건만남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상대와 장소와 금액을 정한 뒤 실제로 만나 숙박업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미성년자와 또 다른 미성년자의 조건만남이 적발되면서 R 씨 혐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인지 후 저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R 씨는 “상대가 거의 성인이라 생각했고, 이런 일이 수사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보단 선처를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함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음
전과가 없는 초범임
재범 의지가 전혀 없고 반성 중임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R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양형 자료와 논리로 대응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지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성인 간 범죄보다 선처 기준이 까다롭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혐의 검토, 진술 준비, 합의 진행, 양형 자료 확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위험이 감지된다면 빠르게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