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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성범죄무고죄 맞고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상대의 고소가 허위사실이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섣불리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인의 성범죄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해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상담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럴 때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할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지요.
분명 억울한 상황이지만, 실무를 가까이서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성급한 무고죄 맞고소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가 거짓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고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왜 ‘무혐의부터 받은 후에’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1. 왜 서둘러 무고죄 맞고소를 하면 안 될까
무고죄 고소를 조급히 진행하면, 오히려 본인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무고죄 입증에만 집중하다 본인의 성범죄 혐의가 오히려 인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일부라도 성범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무너지게 되지요.
둘째, 무고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먼저 접수된 성범죄 사건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무고죄 맞고소가 오히려 ‘수사 회피를 위한 방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2. 허위사실고소를 증명하는 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고죄 맞고소를 위해선 우선 ‘허위사실고소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찾게 되지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모호함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
법 조항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판례와 정황이 결합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증거가 남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문자, 통화기록, 행동 패턴 같은 간접 증거에 의존해야 하지요.
하지만 간접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려면 성범죄의 법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역할을 저희 동주가 맡고 있습니다.
3. 허위사실 입증이 무고죄 성립의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허위사실이었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허위’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법은 ‘범죄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만 문제 삼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상대에게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면 무고의 의사가 부정되지요.
결국 성범죄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짓 고소였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가 ‘알면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만큼 무고죄는 성립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억울한 사람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제도지만, 성급히 대응하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그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무고죄 고소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조건은 복잡하고,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함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 근거를 마련해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 느껴지신다면, 무고죄 맞고소보다 먼저 진실을 입증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