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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기소유예? 구공판? 그게 다 뭐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신 분이라면 기소유예, 구공판 등 난생 처음보는 단어에 머리 속이 더 혼란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기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기소유예, 구공판문자 등 생소한 법률단어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성매매기소유예의 의미
성매매 구공판문자 받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
스웨디시 업소 장부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글을 마치며
1. 성매매기소유예의 의미
먼저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겨 처벌까지 받게할 사안은 아니라는 검사의 판단 하에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처분이므로 이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소유예는 재판 전에 수사단계에서 끝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 전과인데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내가 성범죄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는 않을 까 두려워하십니다.
성매매기소유예는 그런 불안감을 잠식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처분입니다.
2. 성매매 구공판문자 받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성매매 구공판문자를 받기 전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내야할까.
첫번째,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렇다면 전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전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제가 더 설명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처분이란 형사처벌과 병과되어 받게되는 행정 처분을 말하는데요.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벌금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으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분이라면 구공판문자를 받기 전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내야 이러한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스웨디시 업소 장부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4. 글을 마치며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서 오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 사례의 의뢰인 같이 전과가 남지 않는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와 현 상황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