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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미성년자를 통해 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일반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히 피해자의 연령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 조건만남처벌 수위, 불이익 등 여러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게다가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성인 성매매보다 범위가 넓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성매매 사건의 경우 존스쿨제도를 통한 기소유예를 생각하기가 어렵지요. 한편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힌 후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단 침착히 분석 후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1. 일반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오픈채팅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면 법적으론 일반 성매매가 아닌 '아동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적용되는 법 및 조건만남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 발생하는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미수 관련 처벌 사안입니다.
일반 성매매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로 볼 수 있는 행위(아청법에선 유인 및 권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도 처벌을 받도록 정해두었지요.
이 밖에 미성년자성매매는 보안처분이 가능하고, 공무원 결격사유와 관련된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2. 이런 것까지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상대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기본적으로 대가와 관련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의 유형에 속합니다.
다만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의 범위를 정해둘 때 위에 더해 신체 노출, 신체 접촉, 자위까지도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 성인인 경우에 비해 불법 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말 성매매가 성립하는지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실 수가 있지요.
한편 오픈채팅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선
- 사전에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던 경우
- 대가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을 경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사건을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Q3. 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존스쿨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금방 존스쿨 제도에 대해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성매매 사건, 특히 초범에 대해 '교육을 일정 시간 듣고 기소유예를 받게 해 주는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존스쿨제도에 대해 생각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런 만큼 미성년자오픈채팅과 관련된 성매매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고 해도 참작될 점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을 통해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 처벌을 미루는 절차인데, 정해진 기간(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을 문제없이 보내면 원래 결정된 처벌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초범이니까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반성의 태도가 잘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등으로 인해 참작될 만한 점이 부족하다면
조건만남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Q4. 상대방이 뒤늦게 미성년자라 밝히며 협박하는데요?
종종 오픈채팅미성년자가 본인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속인 후 조건만남에 대한 대화 혹은 성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고 사건에 연루된 성인을 협박하는 사건도 존재하는데요.
'수사기관에 알리기 전에/고소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액수를 보내라'라는 말을 들으면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지레 겁먹고 상대의 요청을 들어주면 추후 비슷한 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대의 연령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성매매를 부인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비록 단순 성매매 혐의는 성립하지만요.)
그런 만큼 무조건적으로 상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보단 상황을 분석한 후 침착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채팅미성년자가 먼저 혹은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법에선 사건에 연루된 성인의 책임을 무겁게 봅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동의했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든 조건만남처벌의 위험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지, 어떤 결과를 준비할지 등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