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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벌어진 특수강제추행,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술게임하다 벌칙 수행한 건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대응에 11년간 집중해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특수강제추행’, 이름에 '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립 조건이나 법적 처벌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벌칙을 수행했고, 그 후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분위기였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되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전문적인 대응 없이 넘어가긴 어려운 중대 사건인 만큼, 반드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단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특수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고, 최소 형량도 5년 이상입니다.
즉, 법이 이 범죄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의 공동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하게 분류됩니다.
2. 특수강제추행, 구속수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거나, 합동 범행의 성격을 가진 경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쉬우며, 구속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재판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불구속 수사로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3. “술게임 중 합의된 행위였는데도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합의된 분위기에서 이뤄진 술자리 게임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했을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고, 술자리 분위기나 게임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단순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정황 진술, 객관적인 증거, 전략적 대응이 필수이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무죄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4. 술자리에서 벌어진 특수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사건 개요
중학교 동창 3명이 B씨 집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남성 2명, 여성 1명. 모두 과음을 했고, 여성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이후 남성 2명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성이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성은 중간에 잠에서 깼고, 다음 날 두 사람 모두 고소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 B씨 진술 과정에서 불리함 없도록 지도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 유도
변호인의견서에 B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포함해 선처 요청
결과
통상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위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중했지만,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긍정적인 판결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마무리하며
특수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 일시적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처벌 수위가 극히 높고 죄질이 중하다고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빠른 조력이 곧 구속을 피하고 형량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거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