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성범죄 사건만 11년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도 지하철/버스 몰카 사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성적 목적을 가진 범죄지만, 간혹 억울하게 혐의에 휘말려 저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기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오인 신고를 한 경우지요.
하지만 억울함만으로는 무혐의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그냥 가서 설명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1. 억울하더라도 ‘불법촬영불기소’ 받아야 하는 이유

우선 관련 처벌 규정부터 확인해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단순해 보여도,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큽니다.

정말 실수도 없었고, 성적 의도도 전혀 없었다면 더욱 무혐의 처분(불법촬영불기소) 을 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불법촬영불기소 처분 받으려면?

불기소 처분에는 무혐의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 무혐의: 애초에 혐의 없음
  
  

• 기소유예: 혐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기록의 남는 정도나 추후 영향은 다르지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의 출발점인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이 최종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찰 단계의 진술과 조서가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혼자서 일관된 진술을 해내고,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 하에 대응할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초기 수사에서 실수가 있다면 불리한 국면으로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3. 억울하게 지하철몰카 혐의 연루,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M씨는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마침 노을이 지며 한강을 건너는 구간에서, 풍경을 좋아하는 M씨는 창밖 풍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맞은편 여성 승객이 “자신을 찍은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M씨는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촬영된 사진 중 일부에 여성 다리의 일부분이 우연히 포함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1. 촬영물 분석 결과, 피사체는 분명히 외부 풍경이라는 점을 강조
   
   

2. 다리가 담긴 장면은 연속 촬영 도중 우연히 초점이 흔들려 발생한 것이라는 점 설명
   
   

3.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쾌감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문도 함께 제출
   
   

사건 결과
검찰은 성적 의도가 없고, 고의적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까지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4.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으니 그냥 설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사관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기록됨
  
  

•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이러한 실수는 결국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의 명확성과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지하철·버스 몰카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왜 ‘불법촬영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전해드렸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엔 감정이 아닌, 논리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일관되고 체계적인 진술이 가능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꼭 초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