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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 조건만남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1년간 성범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맡아온 변호사로서,
오늘은 특히 문의가 잦은 트위터 조건만남, 미성년자 연루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SNS를 통한 조건만남이 쉬워지면서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처벌 위험에 처하는 분들도 꾸준히 상담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데요: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만난 경우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인 줄 ‘알고’ 만났다면 – 빠른 인정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높아지며,
소년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
"몰랐다"고 억지로 부인하거나
사실을 감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바로 간파되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럴 땐,
나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 준비 등
실무적 전략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혼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 – “모른 척”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진심으로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 상대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 미성년자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 외모상으로 성인처럼 보였더라도
수사기관은
“성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가”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려 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한 반박 논리와 증거 제시가 필수입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 ‘아청법’에서 ‘일반 성매매’로 전환시키는 방법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 중 일부는
처음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시작되었지만,
논리적인 진술과 자료 제출을 통해
→ 단순 성매매 혐의로 전환시켜
→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조건과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준비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 →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D씨는 SNS(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자신을 "22살 대학생"이라 소개한 여성과 연락하게 됩니다.
사진과 대화 내용만 봐도 성인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고,
그 후 실제로 만나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는 혐의로 연락을 받았고,
당황한 D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동행
상대가 스스로 22살이라 소개했고, 사진이나 말투에서도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아청법 혐의에서 벗어남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고, 사건을 일반 성매매로 전환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D씨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평판 등을 정리하여 기소유예에 유리한 자료 구성 및 제출
▷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성이나 인식 가능성 부족을 인정하며,
결국 D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 없이 무턱대고 진술을 했다면,
처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는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도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조건만남은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이거나, 사전에 정보를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혼자서 수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되면,
이후 변호인이 투입되어도 상황을 뒤집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혐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불리한 진술 전에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싶어지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