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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초범 강간집행유예는 결코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 성폭행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초범이라고 하여 저절로 강간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통해 성범죄징역을 받지 않으려면 초범 외에 어필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혐의가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상해/치상일 경우 잘못이 더 크다 판단되는 만큼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하는 합의는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진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Q1. 성폭행초범이 집행유예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
성폭행초범이 선처를 원할 경우 보통 집행유예를 알아보게 되는 편입니다.
이를 보고 '선처의 종류가 집행유예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선처의 경우 집행유예 외에도 선고유예, 검찰의 기소유예 등이 있긴 하죠.
하지만 혐의가 강간이나 준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생각하시기 어렵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라 판단되곤 합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가 흔하며, 선고유예의 기준에서도 한참 벗어나곤 하지요.
이런 이유로 성범죄징역을 받지 않을 방법으로 성폭행초범 강간집행유예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비록 집행유예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재판 전부터 분주히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Q2.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알아보는 분들 중에서 '초범이면 그리 어렵진 않겠지?'라며 막연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선처에서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은 그저 성폭행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너그럽게 보며 강간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요소도 집행유예 고려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에 가까워지고자 하실 경우 초범 외에도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사정들을 준비하셔야 하지요.
Q3. 혐의가 강간상해/강간치상이라는데요?
형법에는 단순 강간 외에도 강간상해/치상 혐의가 존재합니다. 각 혐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 강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면 강간상해
- 강간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
가 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사안은 단순 강간과 다르게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강간의 처벌 기준이 3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반해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상의 성범죄징역이 나오면 아무래 성폭행초범이라고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의 행동으로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해는 무척이나 모호해 보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는 법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상해와 강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단순 강간 혐의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Q4. 합의, 너무 늦지 않게 해둘 필요는 있지만
성폭행초범 강간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합의는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결국 절박해지는 자, 불리해지는 자는 다름 아닌 혐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때론 초기 상황에 비해 합의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여 합의를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가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합의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결과에 그리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합의를 고려하되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신중히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루된 성폭행 사안은 법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성폭행초범 강간집행유예조차 그리 간단히 나오는 결과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성범죄징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또한 개별 사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동주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 변호사가 팀을 조직, 개인의 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