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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다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등의 선의가 성매수자처벌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대가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감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가'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성매수자처벌 기준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가성'입니다. 많은 피의자분들께서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려 하는데요.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청법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편의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식 제공: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이나 자신의 집 등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대가로 인정됩니다.
기타 편의: 음식, 의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 역시 판례상 성매매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딱해 재워주기만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관계의 전제로 깔려 있다면 성매수자처벌 대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청법에 따른 처벌 수위 및 법적 쟁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청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청소년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인·권유: 실제 성관계 없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사 과정에서는 고의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즉,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
성매수자처벌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감형과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의 첫 조사에서부터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성인처럼 보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감형을 위해서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 의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증명서
정신과 또는 심리 상담 확인서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한 경우)
이러한 양형자료는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매수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변론을 통해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골든타임 안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매수자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