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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오피스텔 장부 관련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는 '설마 장부 하나만으로 처벌되겠나’ 싶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 의례적인 확인 전화가 아닌 이유
경찰이 오피성매매 장부단속 후 연락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선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불법 성매매 오피스텔 현장을 단속하여 업주를 체포하고 장부 및 PC,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압수한 장부의 전화번호,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오피스텔 주변 CCTV, 통신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장부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장부 외에도 어느 정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 위험한 이유
초기 조사 단계에서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혐의가 구체화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만 이용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묵비권 행사: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변호인을 통해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 혐의를 부인하기로 했다면 모든 질문에 일관된 논리로 진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가진 패를 먼저 읽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오피성매매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사전에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피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목표는 '무혐의' 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최근 해결했던 성매매 사례 하나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샵을 여러 차례 이용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우편물 송달 주소를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세심한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