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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초범이라고 강제추행형량 쉽게 낮출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은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 상담과 법률 대처를 자주 진행했지요. 우선 본인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가 얼마나 나오게 될까?"
그리고 이어서,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그래도 성범죄초범이면 감형 받기 쉽지 않나요?"
라고 묻곤 하지요.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라던 이상적인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사 입장에서 '초범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결했던 성범죄 사례들을 보고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저를 만나고자 동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고요.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이므로 다른 사건 조사 및 재판 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먼저 동주를 통해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법적 기준 및 '초범'의 영향
강제추행형량은 형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상한선 내에서 결정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1,500만 원 이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 징역형이 걱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 강제추행 징역형은 양형기준에 따라 6개월~2년 사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한편 성범죄초범이라면 전과가 없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2. 처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강제추행형량이 결정될 때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함께 고려됩니다.
*️⃣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 회복 시도가 있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행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성범죄초범이라 해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친족 관계인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범행 이후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초범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 R 씨는 성범죄초범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저를 찾으셨습니다.
R 씨는 대학생으로, 과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중 후배 K 씨와 편의점에 잠시 들렀는데, 돌아오는 길에 K 씨를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R 씨는 단순한 스킨십이라 생각했지만, K 씨는 이를 추행으로 받아들였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R 씨는 술김에 서로 호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상담에서 말했지만, 여러 정황상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고, 주변인들이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R 씨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진술 구성 및 경찰 질문 리스트 사전 정리
피해자를 신경 쓰며 합의 진행
변호인의견서에 초범, 경미한 피해, 처벌불원의사, 인간관계 등을 기재
형사 절차 중 반성 중임을 강조
이러한 준비 덕분에 R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강제추행형량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요소, 사건 특성, 관할 법원의 성향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사건 특성에 맞춘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합니다.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얻는 길임을 강조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