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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유형 중 징역형만 내리도록 정해진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들을 자주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벌금형조차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의 변호사로서 받는 성범죄 상담을 살펴보면, 성폭력유형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종종 상담 과정에서 성범죄벌금형과 관련된 질문도 나오는데요.
벌금형을 받아 빨리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 벌금과 관련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성폭력 범죄가 있다는 사실
벌금형이 또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이 글을 보게 되셨다면 위 두 가지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 강간 유형 범죄에 대한 처벌, 징역형으로 규정된 편
성폭력범죄 중 강간 유형 사건이 있습니다.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강간, 유사강간 등이 대표적 예시인데요. 이러한 범죄들은 성범죄벌금형이 없고, 처벌이 오직 징역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강간죄는 기본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준강간도 마찬가지이고, 유사강간은 상대적으로 낮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으면 큰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제가 해당 유형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 걱정하는 의뢰인을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청법 내 강간이 성립하면, 5년부터 시작되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벌금형, 생각보다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성폭력범죄에 연루되면 처음부터 성범죄벌금형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생각보다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징역형이 나와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벌금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작 사유가 있다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아, 향후 재범 발생 시 선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상황에 맞는 방안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징역형에 대비해야 했던 상황
사건 내용
대학생 K 씨는 사이가 좋았던 동기 P 씨와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후 K 씨의 방에서 간단히 음주를 했는데, K 씨는 P 씨를 가로막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P 씨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하여 K 씨를 고소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였기 때문에 성범죄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처 준비 과정
피해자가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술과 엄벌 탄원을 했기 때문에 K 씨의 양형에 부정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로서 다양한 감형 요인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절차 진행
변호인의견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지 않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음
의뢰인은 반성 태도로 수사기관 조사를 성실히 수행
범행은 우발적이며, 성범죄 연루 경험이 없음
행동과 상황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 낮음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K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무거운 보안처분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범죄벌금형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문제를 방지하며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설픈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고자 한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