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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술을 먹고 한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를 당한 분 중, 주취감경을 주장하려는 분들이 꼭 읽으셔야 하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고 하면
용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취감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취감경은 커녕 가중된 처벌을 받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만약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주장을 하신다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가장 불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추행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말고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취감경이란?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주장을 하면 일어나는 일
그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저질러 신고당한 의뢰인 F님의 사례
글을 마치며
1. 주취감경이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조문은 형법 제 10조 제 2항에 나와있는데요.
허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실제 해당 사건 이후 사법부는 관련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고 감형을 해주는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취감경을 기대하셨다면, 지금 부터는 다른 대응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주장을 하면 일어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형을 주장하셨다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시작이자, 진술한 모든 내용이 증거로 기록되는 절차입니다.
즉, 해당 절차에서 여러분이 진술한 내용, 취한 태도가 모두 증거로 기록되어 검찰 수사,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술을 마시고 한거라 기억이 안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위 같은 주장 말고, 다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3. 그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 음주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분이라면, 1)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2)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긴 하나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필 3) 피해자와 시급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감형을 받는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취감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위 세가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깊은 상담 후에 정해주셔야 합니다.
4.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저질러 신고당한 의뢰인 F님의 사례
하... 저도 왜그랬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의뢰인 F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F님께서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추행을 하여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셨습니다.
평소에 술이 약했던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분위기에 취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제대로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본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본인의 행동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주취감경인가 그거 저는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의뢰인 F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으니 주취감경을 주장하면 안되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허나, 이 같은 주장은 의뢰인의 처벌만 무겁게 할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취감형 외에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리고 반성문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을 통해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상당할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감형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러다 진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언제나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