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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몰카 디지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해결 사례 소개
지하철경찰대, 지하철역사, 대중교통몰카, 불법촬영적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디지털성범죄사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비유를 차지 하는 것이 바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지요.
연말을 맞아 경찰에서 불법촬영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만큼 징역형의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순간의 충동으로 에스컬레이터몰카를 찍으셨다가 적발된 상황이셨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제 글을 읽으시고 대응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스컬레이터몰카 처벌 규정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L님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에스컬레이터몰카 처벌 규정은
불법촬영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 한번 찍은 행위로도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L님
실수로 찍었다고 하면 안되나요?
의뢰인 L님이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L님께서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바로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어? 무음모드로 해서 찍으면 속옷이 찍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드를 무음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퇴근길이고 워낙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이었기에 들키지 않을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내 피해자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세 1차 신원조회를 당한 후 귀가한 의뢰인은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디지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11년차 디지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과 깊은 상담 끝에 의뢰인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진 않았지만 지하철 역사 안의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간,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어지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또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중점으로 삼아 각종 양형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게서는 에스컬레이터몰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기에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이상 11년차 디지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조력드려 선처를 받으신 에스컬레이터몰카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 L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이었습니다.
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력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력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몰카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도 하지요.
제때 조력을 받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도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조력을 받는 경우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은 꼭 사건 초기에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안을 잘 해결해줄 디지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