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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 성추행이라고요?
가족성추행,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등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난이었다고 해도 성추행 유죄 성립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하지요.
첫번째로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가족성추행의 경우 단순 추행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내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간의 성범죄를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난이었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
처벌의 수위만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성추행 친족에게 고소당한 가해자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목차
가족성추행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벌어지는 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가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당해 강제추행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B님의 사례
글을 마치며
1. 가족성추행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왜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만큼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인데요.
가족성추행 성범죄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따라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한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아예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하고, "선처 받겠지 뭐"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2.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벌어지는 일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아 , 장난이었죠.
제가 미쳤다고 가족한테 성추행을 하겠어요?"
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장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요.
피해자가 여러분의 작은 터치, 스킨십으로 조금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족성추행이 성립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사안이기에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변호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마다 선처를 받는 전략, 노하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으시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해결해줄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동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런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가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당해 강제추행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B님의 사례
관련해서 실제 가족성추행으로 사촌에게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 B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난치다 그런거죠...
당연히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의뢰인 B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명절을 맞아 피해자 사촌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어릴때 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이기에 장난을 많이치는 사이었다고 합니다.
취기가 어느정도 올라오자 의뢰인은 평소보다 강도가 높은 장난을 쳤다고 하는데요.
B씨의 목을 조르고 엉덩이 가슴등을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허나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었고 사촌동생 B씨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연락이 일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가족성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는데요.
피해자 B씨가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성추행범이라는 충격적인 신분이 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B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친족성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단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단계에서 종결될수 있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강조했던 것은 의뢰인과 피해자 B씨가 어릴적부터 함께 자라온 사이이며, 원래 어느정도의 스킨십은 하는 친한사이었다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점 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는 무조건 성사시켜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대리하여 제가 직접 피해자와 컨택,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족, 친족 성추행은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게 직접 자문을 받으시길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