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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초범징역의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 불법촬영 몰카차벌의 경우 초범징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특히 여죄에 대한 분석 및 대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징역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볼 목표가 달라지고요. 추가로 합의는 선처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너무 급하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1. 초범인데 설마 징역이 나오진 않겠죠?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초범이니까 징역까진 안 나오겠지'라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초범임에도 몰카처벌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 다수의 범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나온 경우
- 피해가 큰 사건인 경우
-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일 때
와 같은 유형에선 초범도 징역을 각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내 사건에 대해 침착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마냥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 판단될 경우 더욱 신경 쓰시며 선처 준비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 참고) 사안별 처벌 기준
Q2. 특히 여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불법촬영 처벌 중 초범징역의 위험이 상당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여죄입니다.
여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 '그동안 들키지 않았던 범죄'입니다.
'지하철 몰카로 처음 적발되어 포렌식을 거쳐보니 그동안 지하철 혹은 그 밖의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 드러나는 것' 정도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선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기소유예를 다투어 볼 수 있겠다 생각된 사안이 여죄가 드러남으써 재판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요.
아울러 처벌의 유형 및 형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낮은 수위의 징역이 높은 수위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죄로 볼만한 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징역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결과를 생각해야 하지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초범징역을 받지 않기 위해 생각해 볼 결과는 크게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벌금형
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불이익이 적은 것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결정하는 것인데요.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전과기록까지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 판단될 경우 검찰이 기소, 즉 법원에 사건을 넘깁니다.
이 단계에서 징역형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야 하고요.
법적으론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사람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령 비용의 지출이 곤란하실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집행유예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직장의 징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벌금형이 낫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개인의 세부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인 만큼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4. 합의는 빨리 하는게 좋겠죠?
몰카처벌 대신 선처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중 합의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고려될 것입니다.
혐의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른 시기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결국 절박해지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인 만큼 초기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급하게 합의를 이루어내려 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2차 가해는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결과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즉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 준비 및 진행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몰카처벌이 늘 가벼운 수준으로 그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맞춘 대응 방안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로펌 '법무법인 동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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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호사들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