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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전과는 피하고 싶으신가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성추행, 강제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매년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립 범위가 워낙 넓어 유사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결과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곤 하죠.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 중 상당수는 어떻게든 전과를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전과 없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 없이 상담 요청 주셔도 괜찮습니다.
1. 성추행,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처벌 규정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명확한 폭행 없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대부분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경우부터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상황까지 광범위하게 성립 가능하죠.
따라서 사안별로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성추행 전과, 반드시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과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하지만 두 처분 모두 아무 근거 없이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얻긴 어렵고, 단순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어요.
법적 전략 없이 혼자 대응하시면, 원하는 결과는 커녕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성추행 전과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경찰 조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 전 별다른 준비 없이 “일단 가서 얘기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출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사건 결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사 분위기가 매우 강압적이고,
유도 질문이나 압박이 많아 의도치 않은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황해서 실수한 말 한 마디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전과를 원천 차단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4. 클럽 강제추행 사건, 전과 없이 마무리된 실제 사례
사건 개요
B씨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옆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게 되었고,
여성은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차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죠.
불안해진 B씨는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2차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했던 초반 진술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습니다.
B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반성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진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전과 없는 해결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성추행 혐의, 빠른 대응이 전과 여부를 가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전과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저, 이세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고,
누구보다 현실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꼭 필요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