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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교제 중 이루어진 합의성관계라 해도 때론 성폭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 미성년자교제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령 합의성관계라고 하여도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성인이) 의제강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록 상대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다 하여도 법적 절차상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1. 미성년자와 교제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성인이 미성년자교제를 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교제 이후 스킨십 혹은 성관계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인과 미성년자의 모든 성적 행위가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불법이 아닌 행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법인 내용도 존재하고요. 이번 글을 읽으실 정도면 보통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이미 고소를 당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들을 유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Q2. 합의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미성년자교제 중 이루어진 합의성관계도 때론 성폭행으로 취급,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이 바로 형법에 정해진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이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다만 성인의 입장이라면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라면 성립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령 정식 교제 중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합의 여부보단 '연령 기준'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간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참작이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징역형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유의하세요.
Q3.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교제와 관련된 의제강간 사안에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설령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선처에 상당히 참작될 수 있는 사유죠.
참고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와만 합의를 진행할 순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참여하도록 되어있지요.
이처럼 설득해야 할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으로선 더욱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는 점,
그 결과 일찍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Q4. 변호사 조력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미성년자교제로 인한 의제강간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 혼란스러움 등을 느끼실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작정 일찍부터 변호사를 만나보라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건화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점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실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관련 연락을 받고 나서' 법률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 조력자를 만나실 경우
* 사건에 대한 법률 분석
* 내 상황에 맞는 진술 준비
*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준비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사 당일에 변호사와 함께 할지도 결정해 볼 수 있고요.
만약 아직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면 미리 사건 당시를 정리해 보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교제와 관련된 성범죄는 성인 사이의 성범죄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하지요.
그런 만큼 대응 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그동안 성인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도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법리적 요건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고민,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디 가서 말하기 곤란한 미성년자 성법죄 사안, 동주에게 이야기를 해본 후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