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번 글을 참고하면 좋을 분들: 미성년자와 신뢰를 쌓은 뒤 스킨십, 성관계, 영상 전달 등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 몇 년 사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지요.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간단히 정의하면 '미성년자의 신뢰를 쌓아 관계를 형성한 뒤 가해지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수단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특징이 있기도 하며,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본 사안에 연루된 분들과 면담을 진행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혐의를 받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피의자가 되어 이 글을 읽는다면,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 정도는 명확히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행동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1)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그루밍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 유형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1.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제15조의2)
: 채팅 앱, SNS 등에서 처음에는 일상 대화, 이후 성적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이 분명하고 지속적이라면 해당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 단순 대화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성적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 특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지요.
처벌은 5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재판 전 선처도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성범죄는 포렌식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기 제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 결과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범죄라 판단되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2) 실제로 만나 스킨십·성관계를 한 경우
그루밍 성범죄 또 다른 유형은 오프라인 성폭력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16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그 외 미성년자에 대해선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간 등이 성립할 수 있지요. 처벌 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벌금보다 징역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관계 시 10년 이상 징역, 기타 신체 접촉은 5년 이상 징역 선고 가능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 인정 여부
전과, 반성, 범행 예방 노력 등 참작 가능 여부
를 상세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3) 동의가 있었으니 괜찮지 않나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동의를 받았다 해도,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연루 성범죄는 성인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 관련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동의가 있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16세 이상이어도 그루밍 성범죄에서는 '위계 사용' 가능성이 있어 동의 효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은
✅ 성적 의도 존재 여부
✅ 신뢰 관계 형성 여부
✅ 지속적·반복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변호인과 기준을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어떤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관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저, 조원진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만큼, 현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저에게 상담만 받아보셔도 되고, 필요 시 법적 절차 준비 도움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