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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을 했다가 준강간·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
정말 죄가 성립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음주 후 성관계를 가진 이른바 원나잇을 경험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상대로부터 원나잇 준강간 혹은 강간 혐의로 성폭행 고소를 당하신 경우이지요.
“변호사님,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초반부터 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저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해 왔고, 필요 시 법적 절차 준비와 관련된 도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강제성이 없었는데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성폭행 고소가 준강간 혐의로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함께 형법상 정의된 성폭행 유형으로, 특징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낯선 용어라 이해가 어렵다고요? 쉽게 말하면 ‘평소와 다르게 사고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해도 상대가 사건 당시 위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원나잇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지요. 따라서 준강간 성립 여부를 신중히 분석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억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상대가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성관계 후 단순히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나잇 준강간 혐의를 부정하려 하겠지요.
하지만 성폭행 고소가 접수됐다면 입장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증거가 없다면, 급속도로 혐의 인정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 준강간 성립 여부 판단
▶️ 상대방 핵심 주장 파악
▶️ 확보 가능한 증거 탐색
등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사례
최근 다룬 사건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발생 과정
의뢰인 K 씨, 30대 초반 자영업자였습니다. 휴일에 오랜만에 지인들과 한 술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마음에 든 여성 P 씨를 발견하여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대화가 잘 통해,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육체적 관계를 가졌지요.
다음 날 K 씨는 P 씨와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헤어졌고, 이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이 원나잇 준강간 관련 조사 연락을 주었고, 성폭행 고소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및 결과
K 씨는 음주 후 관계를 가졌지만, 원나잇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사전에 P 씨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P 씨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혐의가 준강간이었기에, 성관계 당시 상태와 사건 이후 P 씨 행동을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K 씨 사건을 검토하며 준강간 무혐의를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 숙박업소 이동 중 P 씨가 정상적으로 걸으며 대화한 점
???? 다음 날 오전까지 K 씨와 함께 있었고 번호까지 교환한 점
???? 성폭행 고소가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 자료를 제출하며 ‘문제가 없었던 성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K 씨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성폭행 고소를 당하면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남아있지 않은 증거, 불분명한 기억, 피의자 불리 위치 등으로 위기를 느낄 수 있지요. 때문에 성범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원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