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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단속, 성행위는 없었다고 하면?
성매매 장부단속, 안 갔다고 하면 안될까?
단속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적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글을 마치며
성범죄전과 생기는건 아니겠지?....
성매매 한적 없다고 하면 안될까요?
전화만 했다고 하면....
성매매현장단속 혹은 장부단속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바로 성범죄전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전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상상도 하지 못할만큼 크기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과가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은 정말 한 끝 차이입니다
특히 성매매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 단속 된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잘 세웠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현장단속, 장부단속 등 단속 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시간을 내어 작성하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처하신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 성매매 현장단속, 성행위는 없었다고 하면?
인터넷에 성매매 관련 검색을 하다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없애면 된데, 피임기구나 그런 것만 치우면 체포 못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현장단속을 나왔다는 것은, 이미 첩보를 통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증거와 자료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출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매매가 뻔히 일어나는 장소에서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현장단속을 당하셨다면, 수사관의 요청에 순순히 따르시고, 되도록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매매 장부단속, 안 갔다고 하면 안될까?
"전화만 걸었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되지 않나?"
장부단속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의뢰인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경찰에서 비단 통화기록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사 연락을 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는 통화기록은 물론 입금내역, 결제수단, 인상착의,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만 걸었고 가지는 않았다라는 진술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기소유예가 받을 것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사안이 됩니다.
3. 단속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첫째,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둘째,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성매매 장부단속을 당해 연락을 준적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도 저 두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 2가지만 지켜주셔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4.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적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성매매장부단속되었는데 제 이름이랑
정보가 거기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다시 전화 한다고 하고 끊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실제 위와 같은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업소의 장부가 단속된 듯 하니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사건을 맡기셨고, 저는 그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쟁점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2)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의지가 어느정도인가
이기에 의뢰인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는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성범죄 전과가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면 제가 더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를 신뢰하시고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맡겨주셨으니까요.
저는 실제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면,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순간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시면 안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편하게 말씀 해주시면 그를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문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우선적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