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초범기소유예 마냥 쉽지는 않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할 경우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법에선 '촬영물 혹은 편집물(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을 경우 단순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인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인데요.

단순 협박죄와 달리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역을 받지 않는 선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동영상협박의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도 가능하고요.

이처럼 수단에 따라 성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혐의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2. 협박이라 볼 만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동영상협박 사건에서 '잠깐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협박까지 볼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본 죄에서 협박은 실무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법적으로 협박이란 쉽게 말해 '타인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반드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이나 행동이 이루어져야 협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추상적인 말과 행동이라고 하여도 상대가 공포를 느낄만했다면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선 '일시적 분노 표현,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밝히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부인 전 변호사를 통해 협박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Q3. 다른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 어쩌죠?

그동안 실제로 발생한 동영상협박죄를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와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일 범죄가 아닌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곤 하는데요.

특히 몰카로 표현되곤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폐해로 인해 최근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렇기에 일명 '경합 사건'으로 취급될 경우 단순 동영상협박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초범기소유예는커녕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각 혐의에 대한 성립 요건, 내가 주장할 만한 참작 사유를 체크 후 대비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Q4.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할 경우 처벌이 많이 달라질까요?

동영상협박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렴풋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더욱 엄격히 처벌될 것 같다'라 느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동영상협박 사안과 관련해선 아예 적용되는 법,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아청물 성범죄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청물 사건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법원의 인식도 더욱 좋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나 징역의 각오를 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동영상협박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이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점이 반영되어 까다롭게 보고 있지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동주와 빠르게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동주 내에는 이미 다수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는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동주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들어보신 후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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