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수사 중인 분들이라면 합의 절차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합의를 시도하려니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진행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 개인적으로 합의 시도하는 건 위험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많이 질문받는 성추행합의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일반적인 성추행합의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합의 의사 전달

원칙적으로 합의 의사 전달은 수사 과정 내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통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시도합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
???? 절대 혼자서 접촉하지 말 것.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합의 조건 조율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금 규모, 합의서 내용 등을 협의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감정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 없는 개인이 적정 금액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과도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선 법률적 기준과 실무 경험이 필수입니다.

(3) 합의서 작성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돼야 합니다.

• 사건의 구체적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 내용 및 합의금
  
  

• 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
  
  

이 문서가 양형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성추행합의금, 어떻게 산정될까요?

합의금 산정에는 명확한 공식이 없습니다.
각 사건의 상황·정도·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실무에서 판단 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추행의 정도와 방식

• 추행이 어떤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2️) 가해자의 태도

•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중인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3️) 가해자의 사정

• 경제적 능력, 직업, 사회적 지위
  
  

• 동종 전과 여부 등
  
  

4️) 합의 시점

•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피해자 측에서 용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합의금도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빠른 대응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합의금 규모를 줄이고,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성추행합의절차, 빠르고 전문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수사 초반부터 신속하게
그리고 전문가 조력 아래 철저히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와 형량, 그리고 사회적 평판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 단계지요.

저는 지난 11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추행합의절차와 합의금 조율 경험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합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추행합의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
그리고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지거나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안전하고 현실적인 합의 전략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경청하고, 오랜 경험을 담아 가장 좋은 결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