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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음주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말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주장은 피의자 입장에서 그리 힘 있는 진술이 되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실형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죄명과 처벌 수위
음주성추행은 발생한 상황과 행위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기운을 빌려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입니다.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하며, 피해자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하는 경우처럼, 업무나 고용 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술에 취해 귀가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왜 인정받기 어려운가
많은 피의자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감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음주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 자체를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기억상실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선택적인 기억상실: 사건의 특정 부분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 불리한 사실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술'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인식되어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기억상실을 내세우는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초범도 실형?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성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나중에 드러난 증거와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노력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다만 감정이 격앙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성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많아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성추행과 같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집단입니다.
음주성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