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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는 편리함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 흔히 '카촬죄'라 불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검찰 당국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대검찰청 또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다양한 유형
불법 촬영 범죄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1.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길거리, 대중교통 등)
길거리,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거나 혼잡한 틈을 타 은밀한 촬영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인 개성 표현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출한 신체부위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이러한 유형의 몰카범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훨씬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동료나 친구, 사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배신감과 모멸감이 극에 달해 처벌 의사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 외에도 해고, 퇴학 등 심각한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에 연루되는 것은 개인의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사적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탈의실,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모텔 객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는 만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촬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어려우며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성관계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 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위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이별 후 상대방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및 유포 행위는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및 유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단순히 촬영만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력 범죄에 준하는 수준의 형량인데요.
더 나아가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 및 판매하여 영리적인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의 경우,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단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회적인 촬영에 그치고 ▲피해자가 단일하며 ▲촬영물의 유포가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고 양질의 양형 자료와 변론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가정 환경: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족 부양 등), 성실한 생활 태도, 어려운 가정 환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범 시 가중 처벌 및 상습범 판단
재범은 초범과 달리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일 혐의로 다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범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질러 누범을 범한 경우,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가 많거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에 따라 상습범은 해당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범의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는데 재범은 이러한 구속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이미 연루되었다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