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카촬죄 합의를 생각 중이라면 이 정도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카촬죄를 포함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무턱대고 카촬죄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사안이 꼬일 수 있어요.카메라 촬영 범죄는 지하철, 버스, 탈의실, 숙박업소, 또는 일상 공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죠. 대부분 피해자 혹은 목격자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카촬죄 합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러 동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시지요. 저 역시 여러 건의 카촬죄 및 합의 상담을 맡아 절차 준비를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몰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카촬죄 혐의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최소한 ‘혼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합의, 혼자 해도 될까요?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혼자 합의를 시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계십니다. 카촬죄 합의 변호사로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혼자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드리는 편이에요.
이건 단순히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말이나 행동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2차 가해, 협박죄 등의 문제 발생 가능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직접 연락이 차단되고, 복잡한 법리 요건 파악이 어려워 합의 조건 설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음
이런 이유로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2. 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몰카 피해자와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연히 ‘합의금은 얼마일까?’라는 고민이 생기죠. 유사 사례를 보면 어떤 경우는 수백만 원대, 또 어떤 경우는 천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저 역시 수많은 카촬죄 사건을 맡아왔지만, ‘합의금은 얼마다’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세부 사정을 분석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의금을 신중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세밀히 살펴본 뒤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제 사건 사례
L 씨는 카촬죄 합의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동주로 오셨습니다. 대학생이었고, 한 동아리에 속해 있던 분이었지요. 활발히 활동하며 다른 부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술자리 후 2차로 동아리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쉬던 K 씨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K 씨 치마 부분을 촬영했고, 이를 본 다른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조력 과정
술에 취했다 해도 카촬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L 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조심시켰고, 상대방 의중을 신중히 파악하면서 합의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2차 가해를 피하면서 차근히 진행한 덕에 무사히 합의가 이뤄졌어요. 또한
범행에 계획성이 없었던 점
1회성 사건이었던 점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L 씨의 여러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처음 저지른 범행이었고 사후 대응이 성실했기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요.
저는 카촬죄 합의 변호사로서 ‘합의’나 ‘선처’를 단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해 “조원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