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강제추행경찰조사, 혼자 받으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추행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 저희 성공사례를 보시고 강제추행경찰조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조사를 받기 전 저를 찾아주신다면 여러 실수에 대비할 기회를 가지신 셈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성추행인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경찰조사 준비와 성추행 선처를 도와온 제가 그 의문에 답해보겠습니다.
1. 상담 전,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강제추행경찰조사 관련 상담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대표적인 성추행 유형이에요. 성립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성적 접촉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가
폭행, 협박의 의미
일상에서의 폭행·협박 개념과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물리적 행위, 협박은 말로 압박하는 것으로 이해되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폭행은 강한 힘이 아닌 불법적 힘의 행사로도 인정될 수 있고,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다양한 말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단정은 피하시고, 법적 기준으로 판단해 보셔야 해요.
성추행이 되는 행동
성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장소, 상황, 관계, 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죠.
하지만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지요. 이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의도대로 진술하기 위해
조사 전 스스로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계획한 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사 분위기에 압도되어 긴장한 경우
경찰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성급히 답변한 경우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엉뚱한 대답을 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동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은 유도신문을 막고 과도한 압박을 제지하며, 피의자의 진술권을 지켜줄 수 있지요.
3. 조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이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예요. 하지만 간혹 의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적히기도 합니다.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혐의 부정이나 선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조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 요청도 가능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에는 복잡한 내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미리 대비하더라도 실제 절차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에 조사 전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어떤 진술을 펼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지 논의한 후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