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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연관된 성범죄. 이 문제에 연루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맡아온 변호사의 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유형으로 꼽히며,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큰 만큼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하지요.
따라서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함께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다수 대응해 온 만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잘 알고 있지요.
현재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절차에 대비 중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전반적인 방향을 먼저 이해하고 제 조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성착취물 및 제작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주에 속합니다. 법조문을 보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화상·그 밖의 매체물’이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태를 넘어 훨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제작행위 역시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직접 촬영하거나, 스스로 촬영하게 만든 경우 모두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제작 혐의는 부인만으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감형 사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사안은 기본적으로 높은 형량이 책정됩니다. 감형도 단순히 바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감형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 사건마다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는 다르지만, 핵심은 ‘진정한 반성’입니다.
진지한 반성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이 드러나야 하지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 봉사활동 등 여러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인정받을 때,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실제 사례 —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지시한 사건
L 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 K 양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학 생활이나 음식, 게임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성적인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지요.
결국 L 씨는 K 양에게 가슴을 노출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K 양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L 씨는 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도중 L 씨는 자신의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깨닫고 곧장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L 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촬영을 지시한 이상 법적으로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감형 요소를 찾고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지요.
저는 진술과 변론 준비, 양형자료 수집 두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첫째, L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 방향을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둘째, 합의 조력과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교육·봉사 관련 자료 정리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L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사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종종 사소한 실수나 무심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따르지요.
이럴 때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특성과 방향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제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