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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이었어도 형량 줄일 수 있을까?
초등학생, 어린이, 성추행, 성폭력처벌법, 징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그 중에서도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강력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유죄 인정을 받게 되면 징역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진행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안이죠.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대응전략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받으시기 권유드립니다.
이번 글의 목차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정말 무겁나?
유죄확정 받는다면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하셔야 할 것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신고당한 사건
글을 마치며
1.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정말 무겁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항에에는 만 13세미만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량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 5년의 징역형으로요.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초기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2.유죄확정 받는다면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같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이 그것인데요.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내려지는 처분은 아니기에 담당 재판부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적다'라는 점을 어필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좋은 형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3.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하셔야 할 것
13세미만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라면 조사 전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여 초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단순하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주장이 아닌 나에게 어떤 부분이 정상참작되는 사유이고, 어떤 부분을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전문가와 의논해보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가 홀로 대처하신 분들은 결코 좋은 형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데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유념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4.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신고당한 사건
5. 글을 마치며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도 무겁고, 형량을 줄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감형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직접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