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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고 하면 봐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 지인께서 변호사선임을 할 때는 무엇을 봐야 하는건지, 누구를 골라야 하는건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맞는지,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실제 제가 변호사를 골라야 하더라도 두가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간 변호사로 일해보니 결국 사건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 두가지이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변호사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을텐데, 반드시 저 두가지는 확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각설하고, 이번 글에서는 아청물제작, 구매, 소지 등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이라는 사실만 주장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 해드리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잘못 떠도는 정보인지는 몰라도,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초범이면 선처 받는거 맞죠? 그럼 제가 뭐 따로 할건 없겠네요?"와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글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아청물제작, 구매, 소지 처벌이 어떻길래?
초범, 감형 사유는 아닌 것은 아닙니다
트위터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아청물제작, 구매, 소지 처벌이 어떻길래?
그렇게 처벌이 무겁나요?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고 오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아청법이라는 법이 따로 규정되어있을만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청물제작의 경우 아청법 제11조 1항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살인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두번째로 구매, 소지의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5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구매, 소지만 했더라도 벌금형 없는 1년의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청물제작, 구매, 소지 어떤 혐의든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초범, 감형 사유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면 감형사유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초범의 경우 감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만 내세워 감형을 해달라는 스텐스로는 감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 받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 외에,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가 선처를 내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요.
아래에서 실제 동종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트위터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
변호사님 저 대학생인데...
너무 겁납니다.
의뢰인 박씨께서는 트위터(현 엑스) 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청물구매는 크게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었지만 얼마 뒤 아청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구하면 안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20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필수인 상황이셨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는 힘들었기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축하여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자필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중이라는 점 →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제출
범죄 의식이 낮아 발생하게 된 점
아직 학생 신분으로 중형을 선고 받을 시 사회진출이 어렵다는 점
4.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결국 아청물 구매 소지라는 중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성범죄전과 생기면 인생은 끝나는거겠지?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을 변호해 온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선제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상황 진단 먼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