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 강간죄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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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디까지가 폭행 혹은 협박인가요?

성폭행혐의를 받아 강간죄처벌 기준을 알아보고 있을 경우 우선 '폭행과 협박'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폭행과 협박을 좁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강간죄 사안에서 폭행과 협박은 폭넓게 적용됩니다.

불법 유형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행동은 폭행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은 협박으로 취급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살짝 팔목이나 어깨를 잡은 행위, 몇 마디 말 등도 강간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2. 상대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긴 했는데 막상 관계에 들어가니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다'

를 주장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폭행혐의를 부정하는 논리로 사용되기 어려운데요.

그동안 법원은 

- 서로의 관계

- 관계가 이루어진 상황

-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피해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의 소극적인 행동만 보고 섣불리 강간혐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정리, 분석한 후 혐의 부인 논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Q3. 당시 상대가 동의를 했었는데요?

성폭행혐의를 벗어 강간죄처벌을 받지 않으려 할 때 '동의 여부'에 주목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건에서 실제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생각보다 억울함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할 때처럼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아닌 만큼 나중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토대로 주장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옵니다'라 말씀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정황증거들을 갖춘 채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증거들 중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취약한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타이밍을 놓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지요.

이 때문에 빠르게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정리한 후 신속히 확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Q4.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성폭행혐의가 성립하나요?

간혹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아청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 동의를 거쳤다면 성폭행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사건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입니다.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인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성폭행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죠.

아울러 법원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성폭행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죄를 인정할지 부정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내용 확인이 되어야 하는 만큼

개인으로선 까다로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너무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동주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폭행 무혐의를 여러 번 이끌어 왔습니다.

사안을 법적 기준으로 철저히 분석 후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해 드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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