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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전화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산 토끼(전 라이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며, 경찰조사 출석 통보받은 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청에서 해당 업소 중심으로 집중단속 중인데요,
현장 단속이 아니라 장부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력 아래 철저한 대응을 해야만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대응 방향에 대해 차근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화받고 혼란스러운 분들이나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1. 일산 토끼 경찰조사, 혐의 부인해도 될까요?
성매매 관련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부인해볼까?”입니다.
요즘은 현장 단속이 아닌 장부 단속 중심 적발이 많아, “증거 없겠지”라고 오해하기 쉽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장부 인적사항만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CCTV 영상, 주변 이동 동선 추적 영상,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이 함께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는 것은 이미 혐의 입증 가능한 수준의 증거 확보가 끝난 상태일 가능성 높습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 하락과 불리한 수사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일산 토끼 오피 성매매 단속,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거보다 성매매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초범에게 기소유예가 자주 내려졌지만, 현재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체계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번 단속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첫 진술입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조사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리 예상 질문 정리, 진술 방향 시뮬레이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지요.
실제 조사 현장은 생각보다 압박감이 큽니다.
평소 말 잘하던 분도 조사실 분위기에 눌려 진술 실수를 하곤 합니다.
성실히 진술하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의 경우 의뢰인을 위해 조사 준비부터 동행 조사, 양형자료 제출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장부 단속 적발 후 경찰조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 위해 일부 내용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O씨는 오피스텔 성매매 이용 후 장부 단속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지요.
조력 내용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 보조를 했습니다.
O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다수 확보 및 제출을 도왔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선처 사유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신속히 조력받은 덕분에, 절차 전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최근 문의가 가장 많은 일산 토끼 오피 성매매 단속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드렸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조사 전부터 준비 철저히 하면 생각보다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가능한 한 빠르게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 글을 읽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결과를 향해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