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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추행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세미만 피해자가 나온 미성년자추행은 다른 성추행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설령 동의를 바탕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취급,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연령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혐의를 부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Q1. 13세미만 피해자가 나왔다면 처벌이 달라진다고요?
보통 미성년자추행이라 하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미만에 해당했다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연령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추행 또한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고요.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들은 기소유예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까지 생각해 보고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시고 나서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Q2.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데요?
13세미만 미성년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은 후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그건 미성년자추행이 아닐까요?
이 또한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이를 보고 '합의된 행위가 어떻게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적으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 표현하곤 하고요.
본 죄는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히나 부족한 일정 연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기에
동의 여부를 근거로 혐의를 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성인이라면 13세미만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대상자와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Q3. 초범인데 설마 실형에 처할까요?
13세미만의 피해자가 나온 미성년자추행 사건을 '보통의 성추행(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자에 비해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아울러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게 되었다면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여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원의 집행유예를 받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집행유예는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인 사안에 대해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유예를 원하실 경우 다양한 사유를 준비하여 3년 이하로 감형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4. 온라인을 통해 만나 나이를 몰랐으면요?
미성년자추행 사건은 때론 온라인에서 만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등의 나이인지 모르고 합의 스킨십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굳혀지지 않기 위해선 '연령 인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통 신체적 특징, 화장 상태, 옷 스타일, 서로 나눈 대화의 주제, 사건 당시의 행동 등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하는 편이고요.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보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가 쉽진 않다는 점 정도는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지역에서 미성년자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선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들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는 상당한 편이죠.
이 때문에 간단히 선처가 나오겠다 생각하실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주를 통해 사건을 침착히 분석한 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가져보실 수도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