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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건 피의자가 되셨군요.
저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다양한 형사절차를 다뤄온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요즘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범죄 중 하나로, 단순히 몰래 찍는 행위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구매·보관하는 행위도 포함되지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런 몰카 사건의 처벌이 불법촬영물의 세부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형사재판에서 판결은 영상의 내용, 피해자 수, 촬영 경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지금 형사절차에 대비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시각에서 직접 법적 조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대응을 맡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은 어떤 요소에 좌우되나요
불법촬영물의 내용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무엇을 찍었는가, 어디서 찍었는가, 누가 피해자인가 — 이런 점들이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보다 성관계나 나체가 포함된 장면을 촬영한 경우 훨씬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편이에요. 법원은 후자에 대해 ‘심각한 인격 침해’라 판단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촬영물의 개수, 피해자 수, 촬영 장소·시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2. 단순 촬영이 아닌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했나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물을 만들었다면 이미 법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다른 범죄와 함께 일어났다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촬영 중 성폭행까지 했다면 ‘카메라촬영죄 + 강간 혹은 준강간’으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카메라촬영죄 + 촬영물이용협박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 촬영보다 훨씬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집행유예 같은 선처도 매우 어렵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참작 가능한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3. 성관계 몰래 촬영 후 적발된 G 씨 사례
의뢰인 G 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 몰래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G 씨는 개인 소장 목적이라며 촬영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상대는 분명히 거절했지요. 그럼에도 그는 스마트폰을 세팅해 몰래 촬영했고, 이 사실이 바로 들통 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공장소 몰카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됩니다. 상대의 명확한 거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G 씨에게 전과가 없었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빠른 합의 제안을 통해 결국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어요.
이후 법원에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G 씨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함
그간 성범죄 전력이 없었음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 등을 이수함
단순 촬영 외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음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피의자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지요.
모든 카메라촬영죄가 같은 결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수, 범행 경위, 사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세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보다 디지털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지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구체적으로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