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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성매매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성매매 초범인데 형사처벌 대신 선처 받을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저희 동주를 찾는 성매매 피의자분들 꽤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관련 상담 여러 건 진행됐네요.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성매매 처벌 안 받을 방법 있을까요?”
법적인 사안이니 100% 장담은 어렵지만, 많은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고 대응합니다. 저 또한 성매매 기소유예 준비 도와드려 왔고,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 아래에서 정리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 및 기소유예의 필요성
‘기소유예’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입니다. 이 선처가 나오면 성매매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지요.
단순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위는 낮은 편이지만, 전과 기록·직장 불이익·이혼소송 등 여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인정되더라도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다 보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앞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순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습니다. ‘존스쿨 제도’처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 당연하다 생각하진 마세요.
간혹 초범분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처음인데 기소유예 나오겠죠?”
이런 안일한 생각은 곧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일찍부터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철저히 보여야 해요. 안일하게 대응하면 ‘반성 없이 범행 인정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인정하되, 선처에 유리한 사정들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3. 지인 말 듣고 호기심에 방문했다가
K 씨는 지인에게 오피스텔 성매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엔 관심 없었지만, 어느 날 술자리 후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올랐죠. 결국 연락을 취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최근 대대적 수사로 적발되었습니다.
K 씨는 걱정이 앞서 저희 동주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법률 조력 구한 점
성매매 외 다른 성범죄 전과 없는 점
추가적 범행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강조해 성매매 처벌 대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K 씨에게는 진술 방향을 미리 조언했고, 조사 자리에도 동행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송치 후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K 씨는 성매매 처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성매매 처벌 수위 낮아 보인다고, 초범이라 벌금으로 끝날 거라 안심해선 안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성매매 연루된 상황이라면,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불이익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