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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인해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진 경우, 성범죄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집행유예는 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리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검찰 기소 이후 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면 주로 감형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눈에 띄는 결과가 됩니다. 집행유예를 통해 징역이나 벌금을 즉시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도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수 의뢰인의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도와왔으며, 집행유예 성공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를 준비하시기 전, 최소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고려되는 결과, 집행유예
검찰 단계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기소 또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루어지며, 재판이 진행되면 형사처벌 또는 성범죄집행유예가 고려됩니다.
집행유예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n년 n월에 처한다. 다만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n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즉 처벌이 결정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집행이 연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가 없으면 이후 처벌 효력은 사라지지만, 기간 중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 가능하며, 죄는 인정되므로 보안처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범, 합의 여부가 반드시 집행유예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은 경우, 초범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는 대표적 집행유예 근거지만,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피해가 극심, 피해자 연령 낮음 등) 초범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신경쓰면서도, 집행유예에 유리한 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기본이며, 단순 반성문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성실 수행,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사유 확보를 위해 변호인과 논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소 이후까지 대비해야 했던 사례
L 씨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과 행사 뒤풀이 후, 후배 K 씨와 L 씨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K 씨는 피로를 느껴 귀가하려 했지만, L 씨는 K 씨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L 씨는 강간 피의자가 되었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동주 도움을 받게 됩니다.
K 씨가 신속히 신고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기에 L 씨는 초기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성폭행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L 씨가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합의 진행, 성공적으로 마무리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
수사기관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해 진술 번복 방지
재판 단계에서 잘못은 인정하되 다양한 참작 사유 강조
술에 취한 실수 주장만으로는 선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적 사유를 정리하고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형상 유리한 점을 인정해 성범죄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L 씨는 이를 마지막 기회로 삼고 다시는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범죄집행유예는 죄목, 피고인 행동, 사건 처리 법원 등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