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술 먹고 한 거면 감형 받을 수 있다던데...
나도 해당되는거 맞겠지?...
술 취해서 나도 생각이 잘 안나는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추행을 저질렀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상담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대응 조력 시스템이 갖추어진 로펌입니다.
그 안에서는 대표인 저 이세환을 비롯하여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님들이 힘을 합쳐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젊고 성실한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베스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이 들어는봤지만 정확한 개념은 헷갈려 하시는 주취감경, 과연 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취감경을 받고자 성추행상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시라면 오늘 글에서 제가 언급 해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주취감경이란?
저도 성추행 주취감경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글을 마치며
1.주취감경이란?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범죄에서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추행사건에서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성추행상담 전에 알아야 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저도 성추행 주취감경 받을 수 있나요?
왜 저는 적용이 안되는건데요?...
과거에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주취감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에서 주취감경이 적용되어 감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죠.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 된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취감형에 대한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이 내려지는데로 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만진 부위, 당시 상황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그 처벌이 정해집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해버리면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고 처벌의 수위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술을 드신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우선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저도 선처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안에 맞는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했을 때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은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가 되기도 하고,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변호사가 어떤 죄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떤 논리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결과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사건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다루어보았고, 성추행상담에 노하우가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주취감경 성추행상담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전과 생기면 어떡하지?...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서둘러 전문가의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