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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 줄 몰랐죠...
그래도 사귀던 사이였으니까
감형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귀던 사이였으니 감형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귀던 사이'여서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연인, 부부와 같이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몰카사건은 일종의 '배신범죄'라고 평가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불법촬영한 것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황은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사귀는 사이였으니 처벌이 낮을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들어 여자친구몰카 사건은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죠.
이번 글에서는 전여친몰카 사건이라면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수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노하우가 있는 저 이세환이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더 어렵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4.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여자친몰카를 찍었다가 신고당한 사건
5. 글을 마치며
1.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이 블로그에 들어오실만큼 정보를 찾아본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여친몰카 사건의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몰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고, 특히 여자친구몰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더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감형 받을 수있다던데...
그래도 사귀었던 사이니까
제가 잘 말해볼게요…
여자친구몰카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착각입니다.
"한 때 연인이었던 사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요.
동종 사건에서 수도 없이 합의를 진행해본 저의 경험 상 전여친몰카 사건의 합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 그것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감정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합의를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는 한 절차이지만, 이를 포기하고서는 전여친몰카 감형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저희 동주의 조력을 받으시어 합의를 진행한다면 감형을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그럼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건가요?
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 조사를 받으려다가, 혼자 합의를 해보려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4.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여자친몰카를 찍었다가 신고당한 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상황이셨습니다. 횟수가 많아 상습범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상습 여자친구몰카 사건이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선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여친몰카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합의를 계속 거부해왔는데요.
저희 동주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 합의를 거듭 제안했고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변호인의견서,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여자친구몰카 감형에 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